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과정 정리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과정 정리

 

 

최근(2018년 ~ 현재) 미중 무역전쟁의 과정 정리

개요

중국의 환율조작 의혹, 기술력 갈취등의 문제로 미국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2018년 7월 6일(미국 동부 시간 기준 2018년 7월 6일)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그 후 중국이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자동차, 농산품, 수산물 등에 340억 달러 규모로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양국이 모두 340억 달러 규모로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었다.

 

 

미국의 입장과 중국의 입장 각각으로 살펴봄.

 

미국의 입장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절하정책 등의 이유로 국제무역시장에서 20년째 무역적자를 보고 있었다.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계속 중국을 향한 보호무역을 주장해왔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에 중국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중국의 관세 맞대응에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의 수입품에 10%관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중국의 입장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20년째 대량의 무역흑자를 내고있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의 25%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보복조치로 미국산 자동차, 농산품, 수산물등에 똑같이 340억 달러의 동일한 규모로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산 원유와 돼지고기, 농산물도 수입을 중단하는 등 수입중단 품목을 확대해갔다. 막대한 양의 미국 국채를 사들였다.

 

 

 

 

 

제 3국들의 피해 및 영향을 살펴봄.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미중무역전쟁의 영향으로 18년 하반기부터 19년 초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 삼성전자는 중국 내 생산기지들을 대거 폐쇄하고,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우는 베트남과 인도로 이전하고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등의 다른 기업들도 중국의 영향에 벗어나고있다.등등등.. 

 

 

by매일경제

 

합의

2020년 1월 5일 미국과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무역전쟁 18개월만에 첫 합의이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을 농산물을 포함해서 대규모로 구매하기로 하고 미국은 기존 관세의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또한 중국은 농산품과 공산품 등의 미국산 제품을 향후 2년간 2천억 규모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그리고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하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금지와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완화 등에도 약속했다. 또한 위안화 절하정책 등 으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던것을 철회하며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등을 약속했다.

 

 

결과

미국에서 먼저 보복관세를 부과하며 이 미중무역전쟁이 시작되면서 18개월만에 극적인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합의 내용을 보면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로 보인다. 때문인지 블룸버그 등 여러 매체등은 이 미중무역전쟁이 앞으로 2030년 이후까지 지속될것으로 예상하고있다. 과거에는 총과 칼 등의 무기로써 전쟁을 치뤘지만 21세기인 요즘에는 관세 등의 경제를 이용해서 상대 나라를 옥죄는 정책 또한 전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대상 국가와 제 3국가들까지 모두 영향을 끼치고있다. 이 미중무역전쟁을 통해서 국가의 크기 및 국가원수의 말 한마디가 물리적인 무기보다 더 무서운지 알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