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의 종류 정리(관세의 종류, 비관세 장벽의 종류)

무역정책의 종류 정리(관세의 종류, 비관세 장벽의 종류)

 

관세의 종류

 

종량세와 종가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두산 지식백과에 따르면, 종량세는 과세물건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이다. 종가세는 과세단위를 과세 객체인 금액에 두고 세율을 백분율로 표시한(종가율) 조세체계이다. 이 종량세와 종가세를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종량세는 수량을, 종가세는 가격을 따르는 세금이다.

 

종량세는 가격의 수준에는 상관없이 오직 수량(단위)의 기준에 관세가 붙기때문에 담배처럼 국산담배와 외산담배 2종류가 있는 경우에 모두 동일한 세금이 붙게된다. 따라서 가격을 기준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국산담배가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되는 특징이 있다.

 

종가세는 가격에 일정한 비율만큼 관세가 붙는다. 대표적인 예로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물건을 살때마다 붙는 부가가치세가 있다. 부가가치세율이 10%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매한 물건의 가격이 9,900원인 경우, 원래 물건가격 9,000원에 관세 900원이 붙여진 가격이다. 이처럼 물건의 가격에 일정한 비율만큼의 세금이 붙는게 종가세이다.

 

 

 

국정관세와 협정관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두산 지식백과에 따르면, 국정관세는 어느 국가가 외국으로부터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자국의 경제나 재정상 필요에 의하여 국내법에 의해 부과하는 관세이다. 협정관세는 어느 국가가 타국과의 조약으로 타국의 특정생산품에 대하여 관세율을 협정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다.  이처럼 국정관세와 협정관세는 서로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다.

 

관세 무역 일반 협정기구인 GATT에서는 특정한 나라에 대하여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과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모든나라가 관세정책에 있어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있다. 이를 최혜국대우라고 한다.

 

 

 

명목관세율과 실효관세율

명목관세율은 관세율표에 기재된 세율로서 종량세나 종가세 등 경제정책적 목적으로 기본적인 관세율을 정해놓은 것이다. 이는 최종재에 근거를 두어 부과하게된다.

 

실효관세율은 이때 실제로 부과되는 세율이다. 명목관세율에서는 세금의 부과기준을 최종가격에 근거를 두지만, 실효관세율은 부가가치에 기준을 두게된다. 이때 이러한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증가액을 실효보호라고한다.

 

예를들어, 옷 한벌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에서 원모를 80달러에 수입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최종적으로 가격이 100달러인 옷 한벌을 만들었고 여기에 명목관세율 10%가 부과되어 국내소비자는 이를 110달러에 구매하게된다. 이때 생산자의 관점에서는 부가가치인 중간재를 기준으로 관세가 붙기때문에 20달러에 10달러의 세금이 붙기때문에 실효관세율이 50%라고 말 할 수있다.

 

 

 

 

 

 

 

비관세 장벽의 종류

수입관련 비관세장벽

비관세장벽이란 각 나라의 정부에서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세계 자유무역을 저해하거나 교란하는일이다.

 

수입관련 비관세 장벽은 수입쿼터 등의 방법으로 수입자가 특정 상품을 수입하려 할 때 수입을 수입금액 또는 수입량으로 규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쌀 등의 농산물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로 활용되고있다. 각 나라의 정부에서는 사전수입감시제도와 관세 쿼터를 활용해서 규제하고있다. 사전수입감시제도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법이다. EU와 캐나다에서 도입한 방법으로 일부 철강제품을 대상으로 매월 수입실적을 조사해서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에 수입쿼터를 적용한다. 관세 쿼터는 수입량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법이다. 일정한 수량을 설정한 후에 제한수량까지의 수입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제한 수량을 초과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자율규제와 시장질서유지협정

수출자율규제는 수출국이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 금액 또는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것이다. 수입국이 수출국에게 특정 상품의 수출량을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면, 수출국이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용한다. 실제로 미국 정부가 1950년대에 일본의 섬유수출을 규제해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있고, 1980년대에는 일본이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수출량을 제한한 적이 있다. 시장질서유지협정은 교역 당사국이 협상을 통해 수출업자와 국내 공급업자의 시장분할에 관하여 합의하는 것이다. 가격이나 품질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1970년대에 일본의 철강, TV 등의 수출규제수단으로 활용했다.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

덤핑이란, 한 상품을 생산비 이하 또는 국내가격보다 낮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출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덤핑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반덤핑협정을 통해 반덤핑과세를 부과하는 규정이다. 수출국 시장에서 판매가격은 제 3국에 대한 수출가격 또는 수출원가와 경상이익을 기초로 정상가격을 결정하며 이 가격이 덤핑 결정의 기준이 된다.

 

 

수출보조금

수출보조금은 수출을 학대하기 위하여 정부가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미국의 수출입은행은 고도기술 제품이나 자본재를 수입하는 외국의 구매자에게 구입자금을 융자해주는 형식으로 제공한다. 농산물의 경우에는 과잉공급량을 구매 후 더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해서 가격 안정 및 농가소득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