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환율제하에서 고정환율유지를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법과 원리 - 무역학원론

고정환율제하에서 고정환율유지를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법과 원리 - 무역학원론

 

 

 

환율(Foreign exchange rate)은 두 나라의 통화가 서로 교환되는 비율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 환율이 1200원이면 원화 1200원의 가치가 미화 1달러와 같다는 의미이고 이는 서로 교환될 수 있다. 만약 환율이 800원이라면 원화 800원의 가치가 미화 1달러와 같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환율은 통화의 가치이고 환율의 변동은 통화의 가치 변동이다. 환율이 상승하면(환율이 1200원 일 때) 자국 통화의 가치는 하락(원화 1200원 = 미화 1달러)하고 원화의 가치가 달러화 대비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표현한다. 환율이 하락하면(환율이 800원 일 때) 자국통화의 가치는 상승(원화 800원 = 미화 1달러)한고 달러화에 비해 원화가 절상 되었다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즉 다시 말하면, 통화는 외환시장에서 각 통화의 구매력에 의해 결정된다. 여기서 각 통화의 구매력은 각 나라의 물가수준에 비례한다. 즉 환율은 그 나라의 물가수준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율은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환율이 변경되는 변동환율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임의의 수준으로 환율을 고정시키는 것을 고정환율제도라고 한다. 고정환율제도는 정부가 특정 통화의 환율을 일정한 수준에서 고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제도이다. 중앙은행은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데 만약 달러/원을 일정하게 고정시키려면 원화의 수요가 증가할 때는 원화로 달러를 사들여서 시중에 원화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달러의 수요가 증가해 균형이 이루어진다. 반대로 달러의 수요가 증가할 때는 보유한 달러로 원화를 사들여서 달러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그림 1: 외환시장에서의 수요와 고급>

 

 

위 그림 1의 (a)에서 환율이 E1일때 외화의 수요량보다 외화의 공급량이 Q2에서 Q1만큼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이러면 변동환율제도에서는 초과공급만큼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때 고정환율에서는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초과공급만큼 수요를 증가시켜서 환율이 E1에 고정되게 한다. 반대로 그림 1의 (b)에서는 환율이 E2일때 Q4에서 Q3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데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그만큼의 초과 공급을 발생시켜서 환율을 E2에 고정되게 한다.

 

 

위와 같이 고정환율제도에서는 환율시장에서 중앙은행이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균형을 맞추며 환율을 원하는 가격에 일치시키게 된다. 이렇게 고정환율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장기적인 수출이나 수입의 계획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기업은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변동되는 환율에 의한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환의 균형을 중앙은행이 담당하게 되므로 그로 인해 대외 경제환경에 의한 리스크를 정부가 부담하게 되어 정부의 외환보유가 부족해지는 경우 큰 위험을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에 고정환율제도를 포함해 여러 방식으로 환율제도가 변천해갔으며 1달러당 원화를 고정시키기도 했다. 1945년 미군정 당국이 미국 달러화를 한국에서 국내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1달러당 15원으로 지정했다. 이후 1948년 실질적인 외환 매매율이 설정되었는데 이때 1달러당 850원으로 설정했다. 1964년에는 환율의 하한을 지정한 단일변동 환율제도를 체택했으나 실질적으로는 1달러당 255원으로 고정했다. 그렇게 1997년까지 다양한 제도의 이름으로 환율이 결정되었지만 모두 약간의 정부개입이 있어서 환율의 변동이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7년 IMF를 맞고 난 이후에 자율변동환율제도를 체택하면서 1일 환율변동폭 등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모두 사라지면서 은행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매매기준율을 고치게 되었다.

 

 

현재 원화 -달러의 환율은 약 1달러당 1200원이다.